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 관람뉴스 및 체험정보
법무부는 2023년 1월 26일 제3차 양성평등기본기획 중 과제를 ‘반대’ 한다며 좌초시켰다. 같은 날 UN 제4차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UPR)에서 한국 정부는 “형법상 강간죄개정 권고받은 바를 이행하고 있는가?”, “강간죄 규정이 좁은데 희생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며 국제인권 수준에 못미치는 현행 강간죄에 대한 개정 의지가 없는 것은 국회인 것처럼 답했다.
과제에 대하여 검토가 아니라 개정 반대라고 극구 강조한 것은 법무부 였다. 이에 더해 법무부는 2023년 2월 10일자 기사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기자의 질의에 제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기획 ‘성폭력 관련 형법 개정’ 5개 과제를 “모두 반대한다”고 밝혔다.
체험정보
체험시설 1.법체험관( 초등, 중고등, 일반인) /입장료: 무료/ 운영시간 10시~ 17시) **법체험관(2층) - 헌법배움터, 선거체험관, 모의국회 등 차이나는 형태의 체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법진행 :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소년원등에 대하여 알아보고, 강제집행, 화해 조절 등 민사적 해결방안을 배워 봅니다. -모의교도소: 형벌 집행 장소인 교도소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모의법정: 판사, 검사, 변호인, 배심원 등이 되어 재판을 체험해 봅니다.
-과학수사실: 거짓말 탐지, cctv판독, 범죄인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하여 범인을 찾아냅니다. -계약서 작성: 카페에 앉아 바로 계약서를 작성해 봅니다. -범죄현장: 범죄현장에서 증거를 조회해보고 유전자 등 과학수사 기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범죄예방: 학교폭력, 성폭력, 사이버범죄 등에 대하여 배우고 범죄예방환경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사실적인 생활 속 법이야기: 사실적인 생활 속 범에 대하여 배우고 퀴즈로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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