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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인상률 및 수급조건

더욱이 2023. 8. 21.

공무원 연금 인상률 및 수급조건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공무원 연금 인상률과 더불어 수령 시기, 연금 개혁, 지급 개시 연령 등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이니 흥미진진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공무원 연금은 말 그대로 공무원이 받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공무원은 일반인과는 상이하게 국민연금이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재직 기간, 재직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 이후에 연금을 수령한다는 방법 자체는 국민연금, 퇴직연금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은 국민연금과 상이하게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산재보험 이렇게 4개의 서로 다른 연금, 사회 보험을 하나로 연결한 구조라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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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는 법 개정 이전에는 재직 기간 10년 이상이며, 나이로는 만 60세 이후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임용 시기에 그러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1995년 12월 31일 이전 임용자의 경우 65세이며,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자의 경우 60세입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29일 시행이 된 개정안에 의하면 2022년부터 순서에 맞게 5년씩 연장이 되어 2033년 이후에는 모두 65세가 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 개시 연령 도달 연도의 전년도 말일까지 청구를 해주셔야 합니다.

DC형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금액이 사전에 확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DC형을 선택할 경우, 회사가 매년 금융기관 퇴직계좌에 임금총액의 112을 예치하고, 근로자가 직접 상품에 투자하고 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한 상품의 이득 또는 손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DB형와 DC형 두가지 중 선택해야 할 때는 임금상승률과 운용수익률을 비교하여,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 보다. 높다면 DB를, 낮다면 DC를 선택하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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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디트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 둘 이상의 자녀를 얻었거나출산, 입양 등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 요원 등으로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A값의 1/2을 인정하며, 2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입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자녀의 수만큼 추가가입기간을 인정해 줍니다. (200.8.1.1 이후 출생 · 입양한 자녀부터 인정)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추가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소급기여금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군복무기간 산입에 따라 산입 기간에 대하여 승인 익월부터 당월기여금과 같은 금액을 납부하는 기여금을 말합니다. 보수미지급 또는 병역복무 휴직으로 인해 휴직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여금에 대하여 복직 후 당월 기여금과 같은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소급 기여금은 일반 기여금과는 달리 휴직기간 중에도 매월 납부 또는 일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IRP 퇴직연금 수령 방법

퇴직연금 55세 지나서 일시금으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IRP 가입기간 후 받은 세제혜택을 반밝게 됩니다. 적립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 그리고 이자 그리고 적립금 원금에 대해서 16.5 그 외 소득세 과세하게 됩니다. 우선 세액공제받지 않는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 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부분과 받지 않는 부분을 나누어서 계산되게 됩니다. 한도 내 금액 1,200만 원 이하 한도 초과액 1,200만 원 초과 누진세와 같이 한도 내 금액은 한도 내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고, 초과액에 대해서는 그 외 소득세로 과세합니다.

1,200만 원 초과의 경우 잔액을 종합소득세로 합산 과세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