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종합부동산의 모습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종부세 인상 검증 배경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월 22일 발표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인해 시장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공시가격이 하락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변동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제도들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므로 최근 발표한 하락 내용과 조세 및 사회에 어떠한 영향들을 미치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18.61 하락2022년 대비 , 10년 만에 하락세로 전환 지역별 세종30.68,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순으로 하락률 높아 정치권이 조사 및 발표한 2023년 공시가격안은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평균 18.61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30.68로 가장 많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종부세와 재산의 지형 등 조세에 미치는 영향
보유세종부세, 재산의 지형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
정부에서는 2022년 종부세 개편기본공제 한계 6억 원에서 9억 원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2023년 재산의 지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이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시뮬레이션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유세는 2022년 대비 28 이상 감소하고, 2020년 대비해서는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재산세는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공시가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호 증가한 1,443만 호로 예상되어 새로운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비규제지역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고, 주택 수에 따라 일반과세 및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지역이든 비규제지역이든 2주택까지는 일반 취득세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3.1 취득세 일반세율 원래는 1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만 일반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이번 부동산 규제완화로 2주택까지 취득세가 동일하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대상 12주택자조절 및 비조정지역 상관 없습니다. 세율
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13 9억 초과 3 3.2 취득세 중과세율 취득세 중과세율은 주택수에 따라 높은 세율을 적용시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역대급 세부담에도 시장 매물 상승 효과는 글쎄
역대급 세부담에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까요? 전문가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과세 중과세율이 인상되며 이미 작년 말 보통은 증여나 매매 등 통해 다주택자들이 어느 정도 매물을 정리했기 때문입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세금 중과를 다가오면서 증여나 매매 등 통해 작년에 보통은 정리한 상황에서 이번 종부세 부과를 기점을 매물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면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세금에 대한 차기 정부의 정책 등 보고 움직이려는 사람들이 많아 당분간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1단계 종부세 과세표준 구하기
종부세는 혼자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이때, 개인은 세대가 아니라 개인이므로 부부가 개별적으로 아파트를 갖고 있더라도 본인 소유의 아파트만 계산하면 됩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rarr 1단계 과세표준 구하기 최신정보량 2022년 8월 2일부터 정치권이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크게 인하 하였습니다. 덕분에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듭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해당되는 세율 구간도 낮아지기 때문에 종부세 인하 효과가 매우 큽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해줍니다. 1세대 1주택인 경우에 11억원, 아닌 경우 6억원을 차감해줍니다. 공정시장 가액비율 60% 를 곱해줍니다.
세부담상한 초과 한계 공제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하여 일정 비율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 제외됩니다. 즉 현재 해 종부세가, 전년도의 몇 이상 부과되지는 않도록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원래는 주택수에 따라 세부담상한이 달랐는데, 개정안에서는 동일하게 150로 조정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종부세를 계산하는 각 요소 중에서 대통령령행정부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과 국회입법부에서 정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르다보니 헷갈리네요. 부동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할 거 같아서, 그때 그때 Catch up을 잘 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는 부동산 관련되는 다른 세금들 정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와 재산의 지형 등 조세에 미치는
보유세종부세 재산의 지형 2020년 대비 20 이상 감소 정부에서는 2022년 종부세 개편기본공제 한계 6억 원에서 9억 원 인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주택 이상에 대한 중과 폐지, 세율 인하 등, 2023년 재산의 지형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에 이어 이번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비규제지역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방법에 따라 세율이 상이하고, 주택 수에 따라 일반과세 및 중과세율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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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세부담에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까요? 전문가 모두가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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