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밀문서 파문 ‘부채질하는 언론, 곤혹스런 정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매일매일 지겹도록 내리는 비 때문에 곳곳에 피해가 말이 아닙니다. 무자비하게 퍼붓는 장마 비로 각 지역에서는 안타까운 인명 피해와 주택과 도로 등의 침수 손해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 및 사회의 각계각층에서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13개 지자체에 특별 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수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과 각 지자체의 빠른 복구지원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해를 입은 우리 이웃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길 바라면서, 이번 수해와 같은 재난 상황에 받을 수 있는 재난지원금, 그리고 재난지원 원스톱서비스 및 풍수해보험 정부지원 등과 같은 정부지원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해 총보험료의 55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같은 최소의 복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해 복구 지원금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록 민간 보험사를 통하여 판매·운영되는데 사업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정책보험입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해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인명피해의 경우에는 주소지에 신고하시면 되고, 어선의 경우에는 선적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스스로가 부재 시에는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고령자나 노약자 등은 친인척 또는 이장이나 통장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 신고하면 됩니다. 3 세대주 명의 통장사본 1부를 제출해야 하며,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또한 계좌번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금융거래 이용신청을 해두어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가구원 전체에게 현금이 지급됩니다.
일반특별 재난지역 정부지원 내용
일반재난지역이 받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보상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지원, 가전물품 무상수리 지원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추가되는 지원 항목 12가지는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유예, 전기요금 감면, 도시가스요금 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파사용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체험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TV 수신료 면제, 우체국예금 수수료 등 면제입니다.
도청 파문 축소 시도하는 한국의 대통령실
NYT와 CNN 등은 한국 정부가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을 위조라며 강하게 표현하자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대통령실은 지난 주말한국시각 NYT의 첫 보도가 나온 다음날 보도를 잘 알고 있으며 제기된 문제에 관련해서 미국 측과 필요한 협의를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월요일 입장문에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관하여 양국 국방장관이종섭, 로이드 오스틴 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 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
앞으로 안정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하여 양국의 신뢰와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치인의 미국 국빈방문 사전 협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 D.C. 를 방문하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 차장도 11일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과 관련 양국은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견해가 일치한다라고 강조했다.
올해는 장마와 태풍이 유례없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연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지만 천재도 반복되면 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리서 예방하고 빠른 대응이 이뤄진다면 충분히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십수 년 전 엄청난 폭우로 많은 사상자와 커다란 피해를 입었던 군산시의 경우에는, 그때를 교훈 삼아 수년 전부터 이를 갈고 장마에 꾸준하게 대비해 6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에 걷잡을 수 없이 커질 뻔했던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며 즉각적인 도로통제 및 실시간 재난문자 발송 등의 선제적 대응으로 현재까지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군산시처럼 귀중한 이웃들의 재산과 생명이 허망하게 사라져 가지 않길 바라며, 이번 수해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웃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일상으로 무사히 복귀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태풍이나 호우 등의 자연재해를 대비해 총보험료의 55 92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오프라인 신청방법
1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각 지역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에 방문해 자연재난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 신청방법
일반재난지역이 받는 정부지원 18개 항목은 국세 및 지방세 납부유예, 국민연금 납부 예외, 상하수도요금 감면, 재해복구자금 융자, 보훈대상 재해보상금 지원, 농기계 수리,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수수료 면제, 상속세 재해손실 공제, 과태료 징수유예,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유예, 생활도움서비스 및 심리 정서 지원, 경영회생농지 매입 농가 임대료 감면, 공공임대 주거지원, 가전물품 무상수리 지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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